윤소하 “신종코로나 관련 피해 최소화할 대책 필요”

윤소하 “신종코로나 관련 피해 최소화할 대책 필요”

기사승인 2020-02-10 14:03:12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0일 “신종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중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갈수록 커진다”며 “당장 정부가 2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각 지자체도 앞다퉈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확대하거나 피해자 긴급자금대출 등의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절망적이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신종코로나 사태로 대다수 영세 상가 매출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데다, 최소 3월까지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라며 “영세상인들에 대한 긴급 운영·생계 자금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고 소비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남 목포는 안강망 어선들이 중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조업하지 못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며 “춘절에 중국으로 간 중국인 노동자가 제때 귀국하지 못하면서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도 피해를 본다. 이 피해는 제대로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신종코로나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의 삶을 세세히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영세상인과 농어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7일 기준으로 신종코로나로 인해 개학연기나 휴업에 들어간 교육기관이 유치원 459곳, 초등학교 106곳 등 647곳에 이른다. 윤 원내대표는 “유치원, 학교 등이 휴업하게 되면 직장인 부모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는다. 현행법으로는 노동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자녀를 보살펴야 할 때는 별다른 지원조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11월에 12세 이하의 아동이 감염병에 걸리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때,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며 “2월 국회에 검역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검역법 개정안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 아이들과 직장인 부모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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