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킹크랩 시연 갔다" 인정한 항소심 재판장 교체

"김경수, 킹크랩 시연 갔다" 인정한 항소심 재판장 교체

기사승인 2020-02-10 17:08:33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 여론조작 공모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교체됐다.

서울고법은 10일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본인의 희망, 종전 담당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의전 서열, 서울고법 근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부 재판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2년간 형사2부 재판장으로 근무한 차 부장판사는 민사16부 재판장으로 이동했다. 관례상 법원은 형사부에서 2년을 근무하면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보직을 변경해준다.

함 부장판사는 2018년부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를 맡아 오다가 올해 고위법관 인사에서 서울고법으로 돌아와 형사부를 맡게 됐다.

이번에 새로 구성된 재판부는 최근 변론이 재개된 김 지사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임무를 맡게 된다. 바뀐 재판부가 지금까지의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등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재판이 조금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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