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기획재정부는 17일 업무보고를 통해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올해 혁신성장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4개 부처 합동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발표된 ‘4+1 전략’ 이란 ▲기존산업·시장 ▲신산업·신시장 ▲혁신기술·R&D혁신 ▲혁신인재·혁신금융 등 4가지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혁신추진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인프라 개선을 통해 국내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4+1 전략 틀’에 대해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지만 이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간에도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래서 기재부와 정부가 공동으로 정의한 것이 4+1 전략 틀”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먼저 기존산업·시장 분야에서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산단을 2022년까지 각각 3만개, 10개로 확대를 추진한다. 제조데이터 센터·플랫폼 구축, 소부장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안정화도 추진 대상이다.
신산업·신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3월까지 마련하고 실시한다. 현재 20만대 수준인 전기차도 2022년까지 43만대 수준으로 늘리고, 5G 투자촉진을 위한 3대 패키지도 마련·추진한다.
혁신기술·R&D 혁신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국가R&D투자를 20조5000억원(2019년말)에서 올해 24조2000억원까지 늘린다. 고위험·혁신R&D인 ‘한국형 DARPA’와 세계 최초·최고기술 개발을 위한 ‘G-First 프로젝트’도 도입한다. 경쟁형R&D 등 개방형 혁신과 부처공동형 협업 R&D도 확대한다.
혁신인재·혁신금융 분야에서는 최고수준 SW인재를 양성하는 ‘42서울’을 2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AI대학원도 올해 8개까지 확대하며,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지원을 지난해 39조6000억원에서 올해 45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기재부는 5개 영역 10대 산업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규제개선과 선제적 법령정비 등을 통해 혁신문화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혁신성장 5대 정책 TF를 본격 가동하고, 지난해 보다 49% 증가한 15조8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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