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로 중지됐던 보건의료 현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번 주부터 재개된다.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보건의료 현안은 '올스톱' 됐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의 후속 격인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대책’을 둘러싼 논의부터 한의계가 바라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 등도 가동이 중단됐다.

대표적인 보건의료 현안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는 이달 초 회의 일정이 취소됐다가 오는 20일 회의가 재개된다. 지난해 11월 의료계, 환자·소비자, 노동계 등을 대변할 사람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TF’를 구성하고, 회의를 이어왔다. 현재까지는 각 직역별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한 정도다. 

협의체에 참여 중인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지금까지는 각 직역별로 동상이몽 수준”이라며 “의료전달체계를 두고 수년간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뜬금없는 새로운 대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모두를 완벽히 만족할 대안이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의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환자 적정 의료 이용 유도, 지역 병상종량제 법안 등으로 정부가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조금 더 발전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관련해 복지부는 내달께 초안을 도출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한다. 이 사안은 특히나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부의 조율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6월에 ‘의료전달체계 중장기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한의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이달 5일 열리기로 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와 6일 소위원회 모두 취소됐다. 한의계는 6일 열릴 소위에서 해당 시범사업 안건을 보고하고 7~8월 내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했다.

첩약 급여화 협의체에 참여하는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라며 “지난주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29번째, 30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며 지역사회 내 감염 우려 등이 커지면서 뒤로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만 일정만 뒤로 미뤄진 것으로 생각한다”며 “늦어도 하반기에는 시작할 것. 추나요법도 지난 2018년 11월 건정심을 통과하고 다음 해 4월부터 시행됐다. 늦더라도 4월까지는 건정심 소위에 보고해 올해 안에 시범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전통 지식에 따라 처방하고 사후관리시스템도 갖추고 있어 대책이 있다고 본다. 정부도 인정했기에 진행되는 것이다. 시범사업으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효과를 명확하게 밝혀 보겠다는 의미”라며 일축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시범사업의 안건에 대해서 전 회원투표로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의협은 회원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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