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엽 원내대표가 “‘코로나 추경’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내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50명이 넘었다”며 “해외여행 전력이 없는 환자까지 발생하면서 지역감염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 발병 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검역 및 방역체계는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쉬운 부분도 있다”면서 “좀 더 빨리 입국을 제한했다면, 여행객 검역을 더욱 강화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우선은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줘야 한다.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도 심각해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질병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는 달리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응은 매우 부족하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를 바로잡지 못한 채 오히려 근본 없는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사경을 넘나들고 있던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망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여러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연간 성장률이 당초 예측치 보다 10%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한다”며 “중국의 경제 충격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모건스탠리는 이미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최대 1.1%p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고, 무디스는 올해 우리나라 예측 성장률을 다시 1%대로 끌어내렸다. 최악의 경우, 국내 관광 산업 일자리 7만 8000개가 사라진다는 전망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대단히 심각한데 정부는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서 유 원내대표는 “예년 같았으면 당장 추진했을 추경에 적극적이지 않다. 그동안 너무 추경을 남발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는 첫해인 2017년 일자리 추경에 이어 이듬해 청년 일자리 추경, 지난해 미세먼지 및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 등 매년 추경이 일상화됐다. 추경은 지금과 같이 예상치 못한 국가적 재난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이다. 이제 정작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주저하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에 얻어맞고 코로나에 무너져버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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