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사회감염’이 시작됐음을 인정하면서도 위기경보단계는 ‘경계’ 단계로 유지할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에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정부의 결정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격상은 시기상조라는 정부의 기존입장을 바꾸지는 않고 있다.

21일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데다 1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며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체계 개편, 별도의 격리병원 운영 등 치료계획을 발표했을 뿐 ‘심각’단계로의 위기경보단계 격상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거듭 위기경보단계를 상향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창수 통합당 대변인은 2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고 2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점을 꼬집으며 “지역사회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며 위기경보단계을 ‘경계’ 단계로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난했다.

특히 이 대변인은 “전문가들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이 줄기차게 얘기해온 ‘중국인 입국금지 확대’는 마치 금기어처럼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위기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시키고, 총력전을 펼쳐야한다는 말도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면서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정부가 우한폐렴을 막을 생각이 있긴 한가’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족, 친지, 지인이 걸리지는 않았을까 노심초사하는 국민입장에서 정부의 한가로운 중국몽(中國夢)과 자존심 지키기는 딴 세상 이야기일 뿐이다. 고작 정권의 자존심을 위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에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의 존재이유이자 의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모든 재정적 지원과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구, 경북, 청도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단체 또는 시설을 중심으로 다수의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가 나타나는 등 지역사회 내의 감염병 전파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지역사회감염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지역사회 감염전파가 시작됐고 대구와 경북은 특별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현재의 위기경보단계를 경계로 유지하되, 심각단계에 준하는 방역관리조치를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기존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경북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심각단계에 준해 방역관리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경계’단계를 유지한다는 것.

이와 관련 김 부본부장은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하는 것은 2009년 신종플루의 감염병 확산 당시 한 차례뿐이며, 메르스 때도 2단계인 ‘주의’에서 종식을 이뤄내기도 했다”면서 “심각단계는 감염병의 전국적인 지역전파에 대처하는 방역대응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제한된 자원 내에서 무엇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각단계는 방역관리체계의 주된 전략이 검역을 통한 해외유입차단과 역학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차단에서 벗어나, 감염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주력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현 시기를 해외유입이라는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부터 전파가 시작된 초기단계로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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