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경’은 방역체계 고도화와 중소‧소상공인 지원, 민생‧고용안정 등 세출예산 8조5000억원과 세입부족 예상문(세입경정) 3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예비비와 기금자체변경 우선 활용, 과거 추경사례 등을 종합 고려했다. 

이번 추경의 중점 투자방향은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과 고도화 2조3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2조4000억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 3조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 8000억원이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가장 나온 대구‧경북 지원예산을 별도 배정해 특별지원키로 했다. 이번 추경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에는 6200억원이 추가로 배정돼 의료인프라 구축, 중소‧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와 피해점포 회복 지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음압병실 확충‧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경리자 생활비도 지원

이번 추경에서 감염병의 진단과 치료, 검역 등 방역체계를 보강 예산으로 2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구축 등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은 800억원으로 책정됐고, 감염병 환자치료와 폐쇄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에 1조7000억, 입원‧격리치료자 생활비지원 등에 5000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병실 확충에 300억원이 지원되고, 감염병 환자 신속이송을 위한 구급차에 대해서도 전액 국비로 특별지원한다. 또 신종 감염병 검사역랴 강화와 감염병 확산 조기방지를 위한 검사‧분석장비 확충 예산 98억원도 편성됐다. 이에 따라 원심분리기, DNA서열분석기, 유전자 추출기, 시료검색 시스템 등이 도입될 전망이다.

또 대규모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음압병동을 보유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영남권과 중부권에 확충하기로 했으며 예산 45억원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신종 바이러스 연구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바이러스연구소 설립 예산 30억원도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자 유급휴가비 지원과 의료기관 손실 보상을 위해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입원‧격리치료자의 경우 생활비가 지원된다. 유급휴가비의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일 임금 13만원을 격리기간만큼 산정해 지급한다.

마스크의 경우 의료종사자와 어린이집, 유치원‧초등학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오는 4월까지 약 1억3000만장 이상을 무상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는 마스크 약 2067만장 중 898만장을 우선 공급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생산기업 설비보강 지원에 나선다.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된 민간‧공중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방안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우선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3500억원,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지원 4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정부는 향후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확대에 대비해 목적예비비 1조350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신속 진료를 위해 참여한 민간과 군 의료진 650여명에 대한 파견수당 지원금 148억원, 대구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업무에 참여하는 의료자원봉사자 인건비와 여비 49억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1.48% 초저금리 대출…영세사업장 임금보조 1인 7만원 등 지원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긴급 융자 등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영영자금 융자 2조원을 편성하고,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재기를 위한 설비투자자금 1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기업은행을 통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48%의 초저금리대출을 2조원으로 늘렸다.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시 대출자가 부담하던 신보‧기보 등의 보증료도 1년간 인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과 임대료 인하 지원 예산도 포함됐다. 약 230만명의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4개월 동안 1인당 7만원의 임금을 보조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 등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대상은 전통시장 20개이며 예산 120억원이 투입된다.

또 372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경유한 점포 등 일시 폐쇄 영업장의 위생안전 인증과 재개점 행사 등을 지원하고, 신선식품가공 자영업자 등 온라인 입점 지원, 전통시장 활력제고를 위한 공동마케팅 바우처 212억원 지원, 전통시장 소비진작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5000억 추가 발생 등도 추진된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4개월분 지급…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충

정부는 저소득층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실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충 등을 통해 민생‧고용안정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37만7000가구 189만명을 대상으로 8506억원을 투입해 4개월분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아동수상 대상자 263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도 지급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는 경우 20% 상당의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가격의 10%(개인별 한도 30만원)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가정 내 양육수당 예산 271억원, 청년 고용안정을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충 예산 4874억원 등도 책정했다.

이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정부는 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200억원을 포함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예산 1000억원이 투입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도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방재정 보강과 초‧중‧고교 방역소요 등을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897억원을 지원한다.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 어떻게?

정부는 이번 추경사업 중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와 경북지역 지원예산 6000억원을 별도로 배정해 특별 지원에 나선다.

우선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에 409억원을 투입하고, 음압병상 확충, 방역체계 보강 등을 통해 의료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또 대구‧경북지역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자금융자, 특례보증, 매출채권보험 확대 등 1조4000억원(재정보강 513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400억원, 피해점포 정상화 지원 120억원, 온라인 파로지원 60억원 등 대구‧경북지역 회복 지원에 총 1010억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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