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조형철 민생당 전주시 을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경제침체를 살리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을 맞아 소득 감소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국민을 위해 정부가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조 후보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 재난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소득 취약계층에게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조 후보는 1천만명 소득 취약계층에게 50만원을 지급하면 5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사람과 경제를 살리는 예산으로 경제난국을 탈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홍콩은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약 15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조형철 후보는 “현재는 거의 전시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인 만큼 정부의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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