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강원도,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지방 보조금이 들어가는 각종 사업을 집행하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않아 수백억의 세금이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재정지원 취약분야 비리 점검(보조금 분야)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 6월 약 두달 동안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비리,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횡령 및 목적 외 사용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진주시, 정읍시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감사원은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적정하게 사용한 65건을 적발, 6건을 고발·수사 요청하고 4건은 징계 처분했다. 8건은 시정, 19건 주의, 26건 통보 등 처분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사무장 병원 2곳이 보조금 807억원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문체부와 강원도 보조금을 받아 한국 창작발레 공연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공연대행업체 측과 모의해 사업비 총 5300여만원을 빼돌린 것 등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금액을 환수조치하라고 통보하고 검찰 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 

감사원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도모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2018년 67조 원, 정부지출의 15% 이상)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부정수급과 효과성 논란 등에 관한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각 부처는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부정수급액을 시정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는 범죄행위를 적발해 엄벌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고보조금의 지원ㆍ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의 이권개입ㆍ구조적 비리 등을 적발함으로써 정부재정지원의 건전성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2019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감사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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