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경제계와 노동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호조치 마련, 임금‧단체협상 시기 탄력 조정, 고용유지 노력, 지역경제활성화 동참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오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는 코로나19의 확대‧지속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기 둔화 및 노동시장 침체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 공감하고 각 주체들의 역할과 실천사항을 담기 위해 논의했다. 특히 사안의 시급성과 엄중함을 감안해 노사정 간 확대의제개발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지난 4일 노사정이 잠정 합의했으며 5일 경사노위 위원들이 전원 동의해 최종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선언에 따르면 노사는 우선 ‘코로나19 예방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 당국의 조치사항을 적극 준수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우선 사측은 자가격리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고 최소한의 생계 보호조치 마련 노력을 기울인다. 또 노측은 당분간 대규모 집회 등을 자제하고 임금 및 단체 교섭 시기와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하청‧파견 등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 노동자들에게 예방대책이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확진자‧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노동자 애로사항 해소 및 안전한 근무 지원’과 관련 노사는 시차출근과 재택근무 등에 적극 협조하고, 가족‧자녀를 긴급히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간접노무비 지원확대와 지원절차 간소화, 가족돌봄 비용 적기 지원으로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날 선언에 따라 노사정은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노사는 인원 조정 대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생활안정자금 융자‧체당금 지원확대 또는 요건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동참한다. 노사정은 지역화폐 사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피해가 극심한 업종 및 지역에 대해 특별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 행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한발씩 양보해서 뜻을 모아준 노사정에 감사하다”며 “오늘 노사합의 선언의 정신이 개별기업, 지역, 산업 차원으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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