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심사를 이번주 본격화한다. 여야 모두 신속한 추경 처리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추경 규모 및 세부 사업 등에 이견을 보여 심사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0∼11일 관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13·16일 예결위 예산소위 정밀심사, 17일 본회의 처리 등의 일정에 합의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19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오는 17일 전까지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정부의 원안 처리를 기본으로 하되,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 대표는 “야당의 생산적 제안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협력적인 길을 찾겠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선 대구 지역의원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민생구제 대책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김부겸·홍의락 의원이 포함된 ‘민주당 코로나 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추경 규모 증액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소득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구제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통합당은 최대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이 코로나 19 사태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추경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나, 정부 추경안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통합당은 정부가 이미 편성돼있는 예비비를 적극 집행하지 않았고, 추경안의 세부 사업에는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려운 국민에게 빚을 내서 버텨보라는 식의 졸속 추경안이라 비판하며,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반영하는 추경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 방지 예산을 확대하되, 추경이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쓰이거나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한 방편으로 쓰이지는 않는지 ‘현미경 심사’를 할 계획이다.

통합당은 추경안에 담긴 소상공인 지원 예산 대부분이 직접 보조금 형태가 아닌 대출·융자인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국고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 확충 계획이 미흡하다며, 관련 예산 확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지역 지원이 전체 추경의 5.3%에 불과한 만큼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국가지원이 확대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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