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재상정하겠다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위헌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9일 오전 채이배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KT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재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109인 의원이 부결시킨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재상정 시도는 명백히 위헌적 발상이라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기존 인터넷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을 완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지만, 5일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한 의원 109인의 반대표를 받아 부결됐다. 

이에 이인영 원내대표는 6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인터넷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한 약속이 깨졌다는 것이 그 이유다.

채 의원은 “케이뱅크는 인가 당시부터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며 각종 편법을 동원한 특혜를 통해 인가를 추진했다”며 “KT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산업 생태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등 은행 대주주로서 결격 사유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대주주 자격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은행법은 사실상 KT 맞춤 특혜법안”이라며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다수가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채 의원은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을 짬짜미로 다음 회기 국회에 재상정하려는 민주당과 통합당을 규탄하며, 범죄 기업에게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KT 맞춤 특혜 법안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채이배 의원을 비롯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참여연대가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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