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공적 마스크 수급 문제가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의 '마스크 5부제'에 대해 보수진영이 '사회주의 배급제'로 규정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은 정부가 마스크 생산과 유통, 분배 과정에 직접 개입해 오히려 공급을 막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5일 열린 제2차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제2차회의에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국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출생연도에 맞춰 외출해야 하느냐”며 “마스크 5부제는 국민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회주의 배급제”라고 지적했다. 12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이 마당에 개성공단 마스크 생산논의도 나온다. 개성있는 정권이다. 북바라기까지 하는건지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마스크 5부제’ 시행을 발표한 6일 “대통령 말처럼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됐다”며 “‘마스크 5부제’는 사실상 배급제”라고 말했다. 우리공화당은 10일 “정부의 ‘마스크 5부제’는 사회주의 배급체제 실현”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감시하니 생산량이 늘지 않는다”라며 “대만처럼 생산 인센티브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저부가 생산량을 늘리라고 하는데 정부가 가격을 통제해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 보면 누가 만들겠는가. 대만처럼 생산설비를 지원하고 군인도 마스크 생산에 투입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국민들은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 ‘정부의 개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의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마스크 수급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행 공적 공급’ 방식을 선호한 의견이 40.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시적 무상공급’이 31.3%로 집계됐다. 사실상 72%가 ‘정부의 개입’을 지지한 것과 다름없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15.9%에 불과했다.

‘사회주의 배급제’라고 비난했던 미래통합당도 마스크 수급 문제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업체와 계약해 일괄구매한 뒤에 이장이나 통장 등 행정망,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분배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부족한 마스크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마스크 필터 대체 소재인 나노멤브레인을 활용한 마스크의 사용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2일 코로나19특위에 참석해 “나노필터의 안전성에 대한 식약처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며 “방역 마스크의 핵심 필터인 MB(멜트블로운) 필터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허가를 받으면 하루 600~700만장의 마스크를 더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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