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추가경정예산이 3조6675억원으로 17일 확정됐다.

복지부는 해당 추경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쓰인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지정입원 치료병상에 120개의 음압병실을 확충하기 위해 300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전국 29개 병원에서 161개 국가지정 음압병실, 198개 음압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 등 지원에는 301억원이 지원된다.

음압병동과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도 2개소 신규 지정을 위해 45억원이 투입된다. 또 국립대병원에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음압병실 등을 위해 375억원을 편성했다.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에 40억원, 인수공통감염병 등 신종감염병 대응연구역량 강화에 10억원이 책정됐다. 감염병 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설·장비 보강에는 98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대구․경북 등 지역으로 파견된 의료인력 인건비 등으로 181억원이 지원된다.

피해 의료기관과 입원·격리자를 위한 예산도 추가 편성됐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으로 3500억원의 예산이 새로 잡혔다. 이로 인해 기존 예비비3500억원에 추경 예산3500억원이 추가돼 총 7000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으로 4000억원이 책정됐고,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으로 836억원이 지원된다.

코로나19 대응 위한 민생 지원자금도 대거 투입됐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37.7만 가구) 및 법정차상위계층(31만 가구)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1조242억원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대상자(263만 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1조539억원이 투입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의 인센티브 지급한다. 이 사업에는 1281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실직·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긴급 생계비 2000억원이 쓰인다.

복지부는 2656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 50% 감면해주고,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 감면해줄 예정이다.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의 일시적 가정양육 전환 증가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도 271억원 확대했다.

코로나19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82조5269억원에서 86조1944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외에도 방역·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 8837억원을 편성해 집행 중이며, 향후 필요시 예비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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