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좀 더 촘촘해야한다는 주장이 집권여당으로부터 나왔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민간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부지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코로나19 피해지원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가 전한 문제점은 크게 3가지다. 산업현장에서 활력을 막는 각종 규제, 고용불안과 실질적 실업상태에 대한 지원누락, 기업구호자금 처리지연이다. 그리고 첫마디는 지난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제안한 ‘한시적 규제유예’의 수용이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국가 간 이동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 활동은 예외를 두도록 해 세계 경제위축을 극복하는데 기여하자는 제안에 더해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전경련이 제안한 ‘한시적 규제유예’가 합리적이라며 수용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앞서 전경련은 최소 2년 이상의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일정기간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하자는 내용이다. 이어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는 지난 2009년 총 280건, 2012년 26건, 2016년 303건의 과제에 적용된 바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 위원장은 고용위기에 대한 지원강화도 촉구했다. 1년 전보다 2월 일시휴직자가 30% 가량 늘어난 점을 들어 고용유지지원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고된 것은 아니지만 일이 없어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통계에 잡히기 어려운 사실상 실업상태도 파악해 도와야한다”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통령이 약속한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이 사각지대 없이 기업들에게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관련자들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 금일 중 제출할 계획이란 점을 밝히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이 위원장은 다음달 6일로 예정된 학교들의 개학에 맞춰 어린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등 적절한 조치와 협조도 당부했다. 아울러 20일 후로 다가온 4.15 총선과 관련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선거운동방식 등에 유의해 줄 것을 후보와 국민들에게 부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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