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올해 298개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에 19억원을 투입한다.
해양수산부는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8개 지자체에 국비 19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약 13억원을 우선 교부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은 육지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다. 또 기상악화 시에는 해상운송 지연 등도 발생하고 있어 그간 이에 대한 지원 요구가 높았다.
해양수산부는 정부혁신 사업 일환으로 지난 2018년 12월 ‘해운법’ 개정과 지난해 5월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6월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작년 6월에 최초로 10억원의 국비 예산을 교부해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약 2배 가량 예산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도서지역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상 지자체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8개다. 올해 도서지역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총 예산은 국비 19억원, 지방비 19억원 등 총 38억원이다.
사업 시행 전에는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해상운송비를 각각 달리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이 사업으로 가스, 유류, 연탄, 목재펠릿 등 4개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동일한 비율(50%)로 지원하여 도서민의 필수 연료가 안정적으로 운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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