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선거용으로 남발되는 세금 감면 약속은 우리 사회를 더욱 후퇴하게 할 뿐”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2일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은 비싼 주택에 사는 일부 계층의 표심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불평등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집 없는 서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는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라며 종부세 완화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따른 발언이다.

강 대변인은 “얼마 전에는 민주당 내 ‘집값 비싼’ 수도권 지역 출마자들이 앞장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낙연 위원장이 출마하는 종로구 역시 대표적으로 집값이 비싼 동네”라며 “부동산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과세 방안이 입법되기도 전에 앞장서 ‘세금 감면’을 약속하는 행태는 유감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주택자라고 해도 종부세 강화로 인해 부담을 지는 것은 부유층 지역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등 일부에 불과하다. 일례로 서울 강북구, 관악, 금천, 노원, 동대문구에서는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종부세 강화로 주택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이 진정되면 종부세 과세 부담자는 더 줄어들 것”이라며 “만약 1주택자 종부세를 완화한다면 우리나라의 낮은 보유세율을 선진국들처럼 2~3%로 정상화하는 것이 순서다. 그러한 조치 없이 종부세 감면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