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에 대한 한-일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양자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9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측은 한국 정부의 조선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 등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 측은 유럽 등 다른 조선 수주 국가들과 발을 맞추어 국제 규율 정비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의 감염 확대 등으로 인해 사태가 길어질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다.

한-일 양국이 국면해 있는 WTO 분쟁처리 절차에서는 재판의 1심 격인 분쟁처리소위원회에 앞서 당사국의 협의가 의무화돼 있다. 이를 토대로 지난 달 30일 한일 화상회의를 통한 양자협의가 지난 2018년 12월 이후 1년 3개월만에 개최됐다.

일본 국토 교통성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5년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DSME)에 공적 금융기관을 통해 약 13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일본은 이러한 지원 조치가 WTO의 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지원 조치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일본이 한국의 조선 지원문제를 WTO 협의로 끌고 가는 배경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의 규칙을 제정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해석했다. 죠오치 대학의 카와세 츠요시 국제 경제법 교수는 일본이 한국 정부의 지원 조치에 관해 WTO의 협정 위반이라는 인정을 받아내 한국을 견제하려는 생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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