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위성정당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할 것”

손학규 “위성정당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할 것”

기사승인 2020-04-13 10:22:19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과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통합당의 위성정당은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자발적 조직이 아닌 오로지 의석수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며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내일 헌법소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해 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가 부당한 방법으로 잠탈당했다”며 “소수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성정당은 기성 정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투표가치를 감소시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훼손했다”며 “민생당은 기득권 정당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훼손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단체가 이와 유사한 헌법소원을 냈으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 각하됐다”며 “국민을 대신해 민생당이 헌법재판소에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거대 양당의 오만함을 민생당이 꾸짖을 것”이라며 “두 당은 지금이라도 위성정당을 해체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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