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핸 무담보 특별융자 1000억원과 상환유예 2000억원 등 대출 지원이 5월에 모두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4번에 걸쳐 대책 총 21건을 마련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무담보 특별융자 시행(1000억원) ▲관광기금상환유예(2000억원) ▲일반융자 규모 확대(4800억원 → 5250억원)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특별고용유지업종 지정 ▲호텔등급제도 유예 ▲유원시설 안전성검사 수수료 감면 ▲방역물품 지원 등을 시행해 왔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5월 중순 총 규모 1000억원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2월19일부터 4월10일까지 1421건, 828억5000만 원이 신청돼 702건, 378억5000만원이 집행 완료됐다. 이번 특별융자는 주로 여행업계가 혜택을 받았는데, 전체 집행 대비 건수로는 82.2%, 규모로는 77.4%다.

특히 정부는 실제 신청부터 실제 지급에 이르기까지 처리시일이 길어 애로를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신용보증재단 인력을 약 340명으로 보강하고 자금 집행 주기도 주1회에서 2회로 단축했다. 또 농협 대행창구를 전국 1138개 지점을 확대했다.

그럼에도 서울지역 신청 규모가 주 4만4000건 이상에 달하는 등 예년보다 4배 이상 많은 융자 신청 건수으로 특별융자를 신청한 관광업계가 여전히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9일 290명 규모의 단기직원이 신용보증재단으로 채용했다. 문체부는 4월 중순 이후면 현재보다 더 빠른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관광기금 상환유예도 4월 말 소진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2월17일부터 4월10일까지 682건, 1539억원 규모의 상환유예가 확정됐다. 관광기금 상환유예는 호텔업계가 주로 혜택을 받았는데, 호텔업계 집행은 472건, 1343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87.2%를 차지한다.

관광기금 일반융자는 3월2일부터 4월10일까지 633건, 3447억9000만원이 신청돼 126건, 617억9000만원의 집행이 완료됐다. 대다수 신청이 3월 말경에 들어온 것을 감안할 때 4월 중순이면 집행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위해 ‘여행업’과 ‘관광숙박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현재까지 여행업계 4919개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이는 메르스 당시 294개사 신청 건에 비하면 무려 16.7배가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게 호텔업 재산세 감면, 유원시설업 재산세 감면, 지자체 소유 국제회의시설 임대료 감면 등을 위해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 자영업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3월15일) ▲ 경북 의성, 개인사업자 대상 주민세 감면(3월23일)을 발표하는 등 지자체에서도 지방의회 의결로 세제를 감면하고 있다. 

문체부는 코로나19로 관광호텔의 등급 심사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긴급 개정, 약 350개의 호텔을 대상으로 호텔등급심사를 4월 말부터 감염병 종료 시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숙박업 산업용 전기요율 적용 등 아직 반영하지 못한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며, 향후 소통창구를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며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문체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은 “관광업계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해 업계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다른 업종보다 피해가 큰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코로나19 이후 관광내수시장 활성화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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