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제21대 총선에서 범여권의 압승 결과가 나오며 향후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조계는 15일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에서 검찰개혁을 놓고 극명히 갈린 목소리를 냈다고 평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압승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내며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해 왔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폐지법’ 제정을 약속하며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을 놓고 정면충돌한 여야가 총선을 통해 선명하게 승패가 드러난 만큼 여당이 검찰개혁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관측이다.

여당은 오는 7월인 공수처 출범 목표 시기에 맞춰 검찰개혁의 강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이달 말 2차 자문위원회를 열고 공수처장 인선 등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5월부터는 대검찰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제·개정 법령안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면서 검찰개혁 후속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총선과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동안 수사속도를 조절해온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 등 청와대 참모진의 ‘하명수사·선거개입’, 라임자산운용사건, 신라젠 사건 수사 등 대형 수사를 본격화 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컸던 만큼 여권이 압승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윤 총장 장모와 부인에 대한 고발사건 및 ‘검언 유착’ 의혹 고발사건 등에 대한 검찰수사와 감찰 수사를 둘러싼 여권과 검찰 갈등이 치달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