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4·15 총선이 끝나면서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들이 윤곽을 드러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의뢰된 후보들의 처분에 따른 변수가 아직 남아있다. 당선 무효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이후 여권 대 검찰 간 갈등 구도가 이어져 민주당의 견제 분위기가 유독 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로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런 분위기는 더욱 심화됐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총선을 앞두고 선거 사범에 대한 엄정 수사를 강조한 검찰에 대해 “검찰이 너무 정치화 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1일 검찰이 서울 성북구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강도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최근 윤 총장을 둘러싸고 퇴진 압박이 나오자 선거사범 수사에 대한 공세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검찰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소지와 관련한 압수수색은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입건된 선거사범 수는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보다 크게 줄어 선거사범 수사 규모 자체가 줄었다고 설명하며 여당 편중으로 볼만한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15일 투표 후 선거사범 단속 등 수사지위를 위해 출근한 대검찰청 간부 등 검사들을 만났다. 그는 “‘정치적 중립’은 펜으로 쓸 때 잉크도 별로 안드는 다섯 글자이지만 현실에서 지키기가 어렵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 지키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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