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 선거용 표퓰리즘 의혹 대두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 선거용 표퓰리즘 의혹 대두

기사승인 2020-04-17 21:41:38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 미래한국당 김규환 의원과 최승재 당선인이 중소기업벤처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집행과정을 강하게 비난했다. 선거당일 대출중단 공지 후 철회가 이뤄진 조치가 문제였다.

김 의원과 최 당선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기부의 아마추어식 정책집행 문제로 소상공인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총선 당일인 15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별도의 추가요청이 있을 때까지 익일 자정부터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과 관련해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시중은행은 대출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공문을 발송한 후 하루만에 철회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대출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소상공인들을 2번 죽이고 있는 것”이라며 “중기부의 공지에 소상공인들은 놀라 지금도 신청한 자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냐는 등의 문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당선인도 “총선이 끝나자마자 경영안정자금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혈세로 소상공인을 이용하고 표퓰리즘 선거를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기부의 오락가락한 아마추어식 행정처리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불안감만 증폭됐다.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꾸면 정부의 지원만 믿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누굴 믿어야 하냐”며 거듭 지탄했다. 덧붙여 최 당선인은 “정부의 책임감 없는 태도를 600만 소상공인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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