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미 연방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위해 마련한 대출금이 대형 업체들의 ‘대규모 대출’로 순식간에 동났다.

이에 연방정부가 대출 업무를 집행한 은행들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고 21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중소기업청(SBA)는 대출 업무를 집행한 일선 은행들이 더 많은 수수료 수입을 챙기기 위해 금액이 큰 대출건들을 우선으로 대출을 해주었으며, 이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SBA가 웰스파고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 US뱅코프 등의 유명 은행들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3490억 달러(약 427조원)을 배정했다. 지원은 대출 형식이지만 사업장이 급여지급 및 임대료 등의 지정된 지출에 사용하면 보조금으로 전환된다.

이에 은행들은 대출 금액에 따라 차등적인 수수료 비율을 배정했다. 대출금액 기준으로 35만 달러까지는 5%, 35만 달러~20만 달러까지는 3%, 200만달러~1천만 달러까지는 1%의 수수료를 받는다. 금액이 커질수록 수수료 비율은 낮지만, 실제 은행들은 대출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미 중소기업청은 소장에서 대출금액이 고갈되기 사흘 전 15만달러 이하의 대출 업무처리가 대규모 대출보다 지연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JP 모건은 대출관련 설명서에서 소규모 고객들이 나머지 다른 고객들보다 2배 이상의 대출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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