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지난 16일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기가 시작됐다. 이번 회기에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비롯해 ‘n번방’ 사건과 같은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일명 ‘n번방방지법’ 등 1만5434건의 계류법안을 처리해야하는 숙제가 남겨져 있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열린 후 8일째가 된 23일까지 여·야는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소요재정의 충당방식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며 여·야를 함께 질타했다.
문 의장은 23일 국회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오늘 당장 여야가 만나 즉각 결론을 내고 의사일정에 합의하길 국회의장으로서 강력히 촉구한다”며 “총선이 끝났어도 아직은 20대 국회의 시간이다. 민생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이 산적해있다”고 했다.
이어 “벼랑 끝에 놓인 절박한 국민의 삶을 보면서도 남은 시간을 허비해야겠느냐”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 할 차례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마무리를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 의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와 n번방 방지법 처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은 한시가 급한 일”이라면서 “n번방 방지입법, 디지털성범죄 처벌강화를 위한 입법도 국민의 강력한 명령”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여야 모두가 선거를 통해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더욱 분명히 알게 됐다.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국민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국회의 반성과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소요재정 확보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3차례 추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성사되지 못했다.
심지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22일 심 대행이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까지 입구에서 기다리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역시 회동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오히려 통합당은 2차 추경안에 이어 민주당과 정부가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고 기부에 부합할 세액공제 방안을 마련하는 대신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한다’는 절충안을 두고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면서 “수정안을 국회로 가져오라”고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통합당에서 정부가 수정안을 제출하라며 또다시 어깃장을 부리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이자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는 국민요청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통합당이 자발적 기부안을 ‘국민 우롱 처사‘라고 비난한데 대해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과 기부를 하고자 하는 정신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평행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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