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도는 코로나19 취약층에 대한 특별생계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한다. 

엄격한 기준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보다 많은 도민이 생계비를 지원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전북도는 지난 4월 사업 시행 후 요건 미충족으로 판정심사에서 탈락되는 일이 속출해 이를 분석한 결과, 기준중위소득 80%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와 각종 재난지원금과 중복 허용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지원 확대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이 중단되었거나,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한 전북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자는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1인 월 263만6천원)로 기존 100% 이하였던 기준이 확대됐다. 본인소득 증명 확인은 건강보험료 납부서로 확인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증거자료(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으로 무급휴직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미 접수한 신청자는 서류 보완 시 자동적으로 대상에 포함되며, 탈락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된 기준에 의해 요건에 충족되면 시군에 재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일거리가 줄어들었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특고‧프리랜서 등도 지원한다. 

월 5일 이상 노무미제공 및 월소득 25%이상 감소한 도민들에게 월 50만원씩 2개월간 1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1인 월 140만5천755원)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월 263만6천원)로 확대됐다. 본인소득 증명 확인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임급명세서(통장 사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들 사각지대 취약계층은 시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및 정부재난지원금과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차상위계층 지원과도 중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과는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생계비와는 수급월을 달리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사업별 모집인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된 사업계획을 재공고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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