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70.8%와 10.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공공병상 비율과 우리나라와의 차이다. 의료분야에서 상당수 민영화가 진행된 미국·일본의 공공병상 비율조차 25%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공공의료 확대 요구가 높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은 닫혀있는 ‘진주의료원’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3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던 당시, 공공의료원과 국립대학교병원은 치료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병상 가운데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에서 확진자의 4명 중 3명의 케어가 이뤄졌다. 

반대로 말하면, 공공병원의 부재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돌봄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대표 사례가 바로 진주지역의 공공의료 공백이었다. 지금은 문이 닫혀 있는 진주의료원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당시 1만2000여명의 환자를 돌보며 지역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역할을 톡톡히 맡았다. 그러나 2013년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에 의한 폐업 이후 진주는 공공의료 사각지대로 남았다. 진주내 확진자들은 마산까지 이송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참고로 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2~3년 내 70개 중진료권에 1개 이상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진주의료원 재개원 ▲침례병원·녹지국제병원 공공인수 ▲대전시립병원 설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공공병원 신설·신축이전·공공인수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공인수법 제정 ▲공공병원 확충에 국민건강기금 사용 승인 등이다. 

관련해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마련한 토론회 자리에서 “감염병 대응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려면 의료재난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가 튼튼히 구축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7일부터 '#공공병원 원해 많이X3'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서명 목표는 10000명.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대한 국민서명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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