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유종의 미’ 수준, 계류법안 1% 처리?

처리 후 남은 법안만 15100여건, 본회의 계류법안만 652건… 민주당은 야당 탓만

기사승인 2020-05-18 16:57:17

사진=오준엽 기자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국회가 이틀 후인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임기를 10일 남겨둔 시점이다. ‘유종의 미’를 거두자며 여·야가 일정에 없던 추가회의를 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종의 미’라며 논의하고 있는 처리안건의 수는 150여건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5일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겠다며 20일 개최할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첫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담은 민생입법을 처리하겠다는 대원칙을 세우는데 그쳤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담 후 “여야 합의에 따라 20일 오후 2시 임시국회를 예정대로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법안, 통과예정법안, 19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시급처리법안과 민생법안은 본회의에서 같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합의사항을 전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 관련 법안은 여야가 시급성에 공감했고, n번방도 추가법안이 남아 이를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사법은 해결한다는 대원칙 하에 약간의 이견이 있어 논의를 더 진행할 것이다”이라고 부연했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우리 당과 민주당의 목표는 같다. 국민을 위한 입법을 적시적소에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 시급한 민생법안도 20대 국회에서 처리해 21대 국회를 잘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차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에 따라 20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안건 중 코로나19 위기극복 관련 법안으로 분류된 법안은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교직원 관리를 강화하는‘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출입국 과정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다.

지난 15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좌)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갖고 20일 열릴 본회의 상정 안전을 조율했다. 사진=오준엽 기자

여기에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혜택을 보장할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구직촉진법 제정안’도 있다. 불법촬영물 유통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기 위한 일명 ‘n번방 재발 방지법’에 묶인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해야할 세무사법 등 4개 법안도 대상이다. 여기에 국회 내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쳤지만, 타법과의 충돌 등을 검토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의됐음에도 아직 심의되지 않아 계류 중인 타위원회 계류법안 116건과 법사위 소관 법률 미상정 개정안 4건,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법안 23건도 상정이 검토된다.

모두 합치면 153건이다. 문제는 17일 자정을 기준으로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만5480건이나 된다는 점이다. 예·결산안, 헌법개정안, 의원 징계안, 동의안, 건의안 등을 제외한 실질적 20대 국회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법률안의 처리현황은 더 적다. 총 2만4080건이 접수돼 8819건이 처리되고 1만5261건이 남았다.

처리율로는 처리율은 36.6%다. 정부안까지 뺀다면 처리율은 35%대까지 떨어진다.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에서도 법안처리율은 41.7%를 보였던 만큼 ‘최하’ 기록을 갈아치우게 되는 셈이다. 심지어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만 652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계류법안의 약 1%만을 20대를 마치며 처리하겠다는 결정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통합당만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법사위에 상정된 112건에 코로나19 관련법안, n번방 재발방지 관련법, 과거사법을 포함해 120건 가량을 통합당에 전했다”고 귀띔했다. 이어 “협상에 따라 여타 민생법안이 추가될 수는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통합당이 ‘절차’와 ‘정속’을 강조한 만큼 상정법안이 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가운데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온종일 돌봄 특별법’처럼 꼭 필요하지만 계류 중인 법안들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모두 자동으로 폐기된다”며 “남은 며칠이 20대 국회 전 기간의 성과를 결정짓는 시간이다. 남은 시간 여야가 합의하고 통과시킨 법안의 숫자는 20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한 성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