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9일 오전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이달내 관련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의 기본 원칙하에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관련해 개인과 공동체가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포함해 직장, 음식점, 쇼핑시설 등 31개의 세부 장소별로 이용자와 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세부 지침도 함께 마련, 공표됐다.  

다만, 이러한 지침이 시설 유형별 일반적인 수칙 위주로 기술돼 세부적인 시설별 위험도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권고 수준에 머물러 현장에서 수칙 미준수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밀폐도와 밀집도 등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고위험시설의 경우, 세부시설 유형별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핵심수칙을 마련하는 한편, 핵심수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쟁점도 적지 않다. 법률상 업종과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모두 고려헤 대상 시설의 범위를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해 중대본은 19일 오후 4시에 열릴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각 쟁점 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 이달 중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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