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대형 금융사고 건수가 3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위조‧허위서류를 통해 JB자산운용과 아시아신탁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영향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는 총 141건으로 전년도 보다 5건 줄어들었다. 반면 금융사고 금액은 3108억원으로 전년 보다 1812억원(139.8%) 증가했다.

금융사고 금액의 증가는 대형 금융사고 발생에 기인하고 있다. 지난해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 건수는 전체 건수의 4.3%에 불과하지만 차지하는 금액은 81.9%(2545억원)에 달했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큰 피해금액(1232억원)을 기록한 사건은 ‘JB호주NDIS 펀드’건이다. 이는 KB증권이 판매하고 JB자산운용이 운용한 부실 펀드 사건 이다.

해당 펀드는 호주 현지 사업자인 ‘LBA캐피털’이 호주 정부의 장애인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 진행하는 사업에 JB자산운용이 대출 형식으로 투자하는 형태다.

KB증권은 해당 펀드상품을 5%대 수익률이 기대된다며,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동안 판매했다. 

그러나 현지 사업자가 매입대상 아파트가 아닌 다른 토지를 매입하고 이 과정에서 대출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며 대규모 피해를 유발했다.

아시아신탁의 투자자금 편취 사건도 피해금액이 508억원에 달하며 두 번째 대형 사고로 기록됐다. 이는 아시아신탁 직원이 법인인감을 도용해 허위로 자금관리 약정서를 작성해 투자자금을 편취한 사기사건이다. 

이밖에 은행권에서 300억원 규모의 여신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부당 PF대출, 보험권에서 252억원 규모의 채권보전 등 사문서를 위조한 부당 PF대출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주로 위조‧허위서류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부분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 ▲회계법인 발행 감사보고서 ▲감정평가보고서 ▲건축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상환수권 ▲L/C 등 무역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수법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출‧투자 사기’사고 예방을 위해 거액 여신‧투자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형 금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에 대해 내부감사협의제를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내부감사협의제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해 자율 시정이 가능한 위반 사항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중소형 금융회사의 조직적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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