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양당체제로 회귀한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정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좀체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다. 이에 양당 원내대표가 공언한데로 국회법에 정한 상임위원장 선출시한인 6월 8일을 지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서로 원내수석부대표와 대변인을 대동한 채 21대 원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오는 6월 8일까지인 상임위원장 선출시한을 최대한 지키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이들의 약속이 이행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나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의 제도화를 위한 최종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부 예산 및 결산을 최종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장을 어느 정당에서 배출하느냐를 두고 양당이 날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비공개 논의를 마치고 나와 “원 구성에 관해 양당의 입장을 진솔하게 서로 나눴다”면서도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어느 정당에서 배출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사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이 위임한 177석의 무게만큼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사위와 예결위를 여당에서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반대로 야당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례대로 야당에서 두 상임위의 위원장이 돼야한다고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리고 이날 회동에서도 양당 간 의견을 확인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양당 원내대표는 회담에서 국회법에 명시된 개원 날짜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면서 “대표 간, 또 수석(부대표) 간 수시로 논의해 21대 국회가 협치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의견조율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통합당의 의지를 내보이기만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회동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해 민주당이 주장해온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월권적 기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타 상임위에서 맡긴 법안의 내용을 문제 삼아 발목 잡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자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회법에 명시된 데로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 국회 본회의 개최 ▲상임위원회 상시화 ▲소위원회 추가·확대 등 모든 국회의원이 법안과 예산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련의 주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괄수석부대표는 “우선 양당의 입장을 제시하고 들었을 뿐”이라며 “아직 주장들에 대해 무엇을 한다는 이야기는 되지 않았다. 28일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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