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500명 이상 증원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작성 중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지난 1989년 이후 연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과감하게 풀겠다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재차 오기 전에 대비책을 구성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정원 규모를 ‘500명+알파(α)’ 늘릴 것으로 보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7일 “최대 1000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새로운 의대를 설립하기 위해선 의료법 개정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 전국의 40개 의대 정원을 각각 늘리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가 결정되면 빠르면 현재 고2가 대입을 치르는 내년부터 도입된다.

그러나 의대 신설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만 늘리면 현재 의대가 없는 지역은 계속해서 의료 인력이 부족하게 된다”며 “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신설을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오는 2030년에는 의사가 전국 최소 수요 대비 7600명가량 부족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한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 의대 정원은 지난 1994년 이후 3253명으로 증가했다가 2000년 의약분업 파업 사태를 거치며 다시 3058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줄곧 3,058명에 묶여 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증가한 의료인력은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해 집중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 정원 확대 몫을 예방의학과·응급의학과·기초의학과 등 필수의료·공고성이 높은 전공에 배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을 권역별로 나눈 뒤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건 ‘지역의사제도 특별전형’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된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대신 정부는 공공성이 높은 전공 분야 위주로 국가장학금으로 의사를 육성한 뒤 공공병원에서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따져보고 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의사 배출엔 1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주치의제도 강화 등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 대책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의료계는 정원 확대에 반발한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금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 문제는 의료 현장에서 쫓겨나는 의사들이 많다는 것”이라며 “외과를 전공한 의사들이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직업적 만족도를 위해 전공을 선택한 이들이 왜 미용·피부 등으로 빠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단순히 숫자만 늘리면 필수의료에 인원이 충원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료제도의 정상화”라며 “현재 의사 수가 OECD 꼴찌라고 하지만, 증가속도는 OECD에서 최고 수준이다. 2030년이 되면 OECD 평균을 넘어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의사 양성에 최소 10년이 걸리는데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국민건강에 도움 될지 연구를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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