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통화스왑의 연장을 추진하고, 비상시 민간 금융회사의 대외 금융자산을 활용해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금융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의 금융리스크 최소화 방안은 먼저 외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스왑을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당장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과 중국, 2021년 스위스, 2022년 아랍에미리에이트 등 해외 여러 국가와 맺은 통화스왑 연장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사시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적격 대외 금융자산을 활용한 환매조건부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환매조건부 채권은 기관이 고객에게 일정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금융기관이 보유한 미 국채 등을 빌려온  이를 담보로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고, 향후 시장이 안정화되면 이자와 함께 금융기관에 미 국채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금융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ETF·ETN시장의 과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특정상품 쏠림 현상 완화를 통해 건전한 자산관리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레버리지 ETF·ETN에 대한 투자자에게 1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부과하고, 사전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무분별한 투기수요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 업권별 리스크 관리에도 나선다. 은행업에 대해서는 실물부분 자금공급을 위해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조기시행해 자본규제 준수부담을 경감해 주지만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등을 통해 자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업권은 부동산 분야에 대한 증권사의 과도한 익스포져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제한하기로 했다. 고위험상품 판매에 따른 영업해위 준칙도 적용한다.

보험업권은 전염병 등 재난 대비 보험산업의 위험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수형 보험과 대재해위험평가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수형 보험은 손실과 연관된 객과적 지표가 미리 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대재해위험평가 모델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염병과 같은 대재해의 손실규모를 평가하는 모델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에 대해 총 5조300억원의 추가 출자와 출연을 통해 코로나 19피해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여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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