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21대 국회에 퇴직연금제도 도입 및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개편 등의 법안 통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3일 '제21대 국회에 바란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대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 졌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이 있다"며 "관련 법안들이 국민자산증식과 자본시장 발전에 꼭 필요한 법 개정안 들이어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투협은 선진 퇴직연금제도와 투자자 친화적 세제 개편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금형‧디폴트 옵션이 가장 성공한 미국‧호주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 수익률이 연평균 7%에 달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지난해 말 220조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나,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익률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금투협은 "퇴직연금 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자산을 배분·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해 고용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포트폴리오에 직접 투자하는 디폴트 옵션제도 도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금투협은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인하 후 폐지하여 최종적으로는 양도소득세만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며, 손실인정이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해 손익통산을 확대하고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밖에 △자본시장 신뢰회복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발전 지원 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과거를 돌이켜보면 70여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자본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 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속에서도 역경을 잘 견디고 있다"며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회, 정부, 국민, 금투업계 등 다방면으로 잘 소통해 자본시장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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