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에 대한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과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 우선 지난해 9월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후속 조치로 건강보험 수가 개선 의결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는 10% 인상돼 기존 38만3000원에서 42만2000원으로 오른다. 중환자실 간호사에 대한 인력 신고체계도 기존에 병원 전체 중환자실 인력을 합산해 병원별로 간호등급 산정한 것에서 중환자실 유닛별로 인력을 구분 신고해 중환자실 유닛별로 간호등급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희귀․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를 다분야 전문가들이 동시에 진료하는 다학제통합진료료도 9만4000원에서 12만3000원으로 약 30% 인상된다. 

이와 함께 의료 질 등급에 따라 추가 산정하는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도 인상된다. 인상액은 ▲1등급 2330원 ▲2등급 1540원 ▲3등급 1450원 등이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경증환자 진료수가 조정으로 환자의 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본인부담률은 기존 60%에서 100%로 조정된다. 그럼에도 경증환자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이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적용되도록 확대되며, 제공되는 진료정보의 수준에 따라 수가도 약 1만~1만8000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여기에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의원 간 의뢰수가를 적용하고, 동일 시․도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의뢰는 수가를 가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의 회송을 유도키 위해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회송 수가가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제도개선은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진료를 감소시키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하여 우리의 전반적인 의료 역량이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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