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모든 연락채널을 차단하자 정치권이 양극단으로 갈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차단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를 지원할 법안을 국회 차원에서 통과시킬테니 북한의 연락채널 차단 및 폐지 발표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실제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북한이 모든 남북간 연락채널 단절을 선언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 간 연락채널의 정상적 운영은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전쟁 위험 억제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이를 폐기하는 것은 대결과 적대의 과거로 퇴행하자는 말과 마찬가지”라며 재개통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북한의 통신채널 폐쇄조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무단살포로 꼽으며 “대북전단 무단 살포 등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해온 문제들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입법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 판문점 선언 당시 실무를 총괄했던 윤건영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따른 북측의 누적된 불만 같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어 “최소한 안전판 기능인 군 통신선을 잘랐다는 부분은 대단히 아프다. 정상 간 합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더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인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9일 “남북관계에서 정부가 굴종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늘 저자세로, 굴종적인 자세를 해오다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휘둘리면서 북한의 기분을 맞춰온 결과가 이렇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라고 한탄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현 상황을 “개성공단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북한의 모욕적이고 그릇된 행보에도 일언반구 응대하지 못하면서 도리어 국민들을 행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거론해 굴종적인 대북관을 강요하고 홀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열정만 비추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능멸에 가까운 북한의 공세가 핵무력개발이나 무력도발에 대한 초석일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정부의 굴종이 더 큰 안보위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의미”라며 “더 이상 굴욕적인 침묵으로 북한 눈치를 보지말라. 정부의 침묵이 북한의 도발을 가속화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매우 위태롭게 하고 있다. 견고한 안보태세를 갖춰야한다”고 말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북한 입장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세습독재정권의 문제와 외부의 실상을 알리는 전단지가 싫은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왜 북한도 아닌 우리 정부와 여당에서 북한의 편을 들고, 김여정의 말을 떠받드는가”라며 “나쁜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것, 그것은 고전동화에서나 통하는 말이다. 정부는 북한이 아닌 국민을 봐야 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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