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금융감독원의 키코 분쟁조정 결정을 거부한 은행들은 규탄하고 나섰다. 

개혁연대민생행동·금융정의연대·민생경제연구소·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주빌리은행·키코(KIKO)공동대책위원회·참여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8개 시민단체는 9일 성명을 통해 “반성 없이 책임 회피하는 키코 가해 은행, 정부와 금융당국은 더욱 강력한 제재로 금융소비자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먼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255억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수용 여부를 다섯 차례나 연기하며 눈치를 보다가 지난 5일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분조위 조정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은행이 불수용하면 그대로 끝나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키코 사건은 금융사기 상품을 판매한 은행의 사기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 검찰, 법원 모두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편이 아니라 가해자인 은행 편이 되어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면서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고, 법원은 힘 있는 공급자의 편에 섰으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이익을 소비자보호에 우선하여 처리하며 금융소비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들은 “키코 분쟁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허공의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10년 넘게 끌어온 키코 분쟁 해결은 여당의 공약사항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9월 키코 사태를 ‘금융권 3대 적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재조사 추진 뜻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일부에서 금감원의 배상권고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실제 키코 분쟁 해결은 정부가 추진한 것이고 신한, 하나, 대구, 씨티은행을 비롯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정부·여당의 정책에 반기를 들며 그들만의 기득권을 지켜내고 있는 형국”이라고 한탄했다.

시민단체들은 “금융기관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과 자본의 위력으로 소비자보호는 안중에 없는 기만행위를 수십년간 이어왔다”며 “키코 피해기업들 또한 이 같은 금융회사들의 극에 달한 기만행위에 비통함을 넘어 또다시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이제라도 정부, 여당, 금융당국, 사법부 모두 책임 있게 나서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만일 이번에도 금융회사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을 외면한 채 금융수탈자로 살아남는다면, 그 피해는 금융소비자들이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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