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최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산이나 고용, 개인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된다.

이와 관련 11일(현지시간) BBC뉴스에 따르면 스코틀랜드의 파이프, 노스 에어셔, 에든버러, 글래스고 등 일부 의회는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실험 시행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무조건적·정기적 지급이 이뤄진다는 기본 전제 하에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을 시험해볼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도입된다면 복지 관료주의를 없애고 빈곤을 줄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에어셔 의회의 조 컬리넌 의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건과 사회적 안전망 재생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고려해야한다”며 “지금이 전국민 기본소득을 시험할 가장 이상적인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실험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민 기본소득 조사 운영단은 “3년간 운영될 실험은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빈곤, 아동빈곤, 실업, 건강 및 재정복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설명해줄 것”이라면서도 “다만 실제 시행을 위해선 많은 장애물 극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가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것도 극복해야한다. 앞서 리시 순악 영국 재무장관은 “정부는 보편적 기본소득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기존 복지제도에 투자해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기본소득 실험 도입과 관련,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스코틀랜드에서는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며 “실제 시행에는 헌법적 장벽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에서도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론화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급이 아닌 가처분 소득 확대로 수요를 보강하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기본 소득을 도입해야한다”며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다만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이나 사회복지를 모두 없앨 순 없다”며 “현실적, 실증적, 효과적인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배급 주의”라며 “실시되기 위해선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해야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한다”고 반대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