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네이버·카카오페이 선불 지갑에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200만원으로 제한되는 00페이 선불식 충전 금액 제한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전자금융업법과 신용정보법상 규제 142건 중 26건을 개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 안건 가운데 핀테크 결제 업체의 충전형 선불 서비스 한도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겨 있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전자지갑 형태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 페이 서비스의 충전금액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좀더 다양한 핀테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여기에 규제 개선 안건은 전자금융업 인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간편결제와 송금, 계좌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안건은 전자금융 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용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사가 1차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위변조 등 일부 유형의 전자금융 사고에만 금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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