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악화된 재정여건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북도는 작년까지 예산규모 10조원 돌파하는 등 안정적인 세수 신장률로 도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왔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세입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비상재정체제에 돌입 한 것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T/F는 행정부지사를 추진단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이 총괄반장을 맡아 분야별 3개 반과 재정자문 역할을 수행할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전문가 10명은 경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이다.
T/F 앞으로 △분야별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마련 △신(新)세원 발굴 등 세입확충 방안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통한 예산절감·신속집행등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을 위해 경상경비, 공기관 위탁사업, 지방 보조금 등에 대해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또 시·군 지원사업에 공모제 도입으로 경쟁을 유도해 효과를 극대화하며, 실·국 예산 실링(ceiling)제 도입으로 점증예산을 억제할 계획이다.
세입확충 방안으로는 사용 후 핵연료 지방세 부과 등 신(新)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강화, 공유재산 매각, 재정분권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면밀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앞으로 세입이 절대적으로 감소되는 어려워진 재정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공직 내 비효율적인 예산을 줄이고, 도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경비는 후순위로 조정하는 등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으로 긴축 재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1일 제316회 임시회 도정질문(조주홍 의원)에서 정부의 2차 추경과 관련 “보통교부세와 지방소비세가 1184억원 감소되고, 지방세인 취득세도 경기침체 장기화로 516억원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1700억원의 도 세입결손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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