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노인학대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며 적발도 증가했다. 그러나 재발생·시설 발생 사례가 늘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가이드북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의 적극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5년 1만1905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2009건 ▲2017년 1만3309건 ▲2018년 1만5482건 ▲지난해 1만6071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적발되는 노인학대 사건도 늘었다. 노인학대 적발 사례는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 ▲지난해 5243건으로 증가했다.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만큼 적발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다. 접수된 신고 가운데 실제 노인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판별된 사례의 비율은 2015년 32.1%에서 2016년 35.6%로 소폭 오른 후 지난해 32.6%까지 감소했다. 즉, 절대적인 노인학대 발생 사례가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문제는 피해자에게 학대가 되풀이되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학대사례 중 재학대 사례는 2015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추세다. 2015년 전체 노인학대 사례 가운데 재학대 사례는 전체의 6%였지만, 이후 ▲2016년 5.8% ▲2017년 7.8% ▲2018년 9.4% ▲지난해 9.5%로 점차 높아졌다.

노인을 위한 시설에서 오히려 학대가 증가하는 현상도 보였다. 연도별 학대 발생 장소 가운데 생활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요양시설 등)과 이용시설(경로당·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비율이 급증했다. 생활시설 학대는 지난해 486건(9.3%)으로 전년 대비 27.9% 늘었다. 이용시설 학대는 지난해 131건(2.5%)으로 전년 대비 219.5%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학대 행위자 유형 가운데 기관의 비율은 2015년 9%에서 지난해 18.5%까지 증가해 5년 사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재학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상담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재학대의 대다수가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노인학대 발생 가정 대상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라며 “학대 발생 가정에 상담원을 파견해 원인 파악 및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선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는 인권교육 4시간 과정을 법정의무 교육으로 이수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 교육 과정을 더욱 내실화하고, 더 많은 시설 종사자가 적극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이수 기간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각각 1곳씩 운영되는 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노인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를 담당하며, 피해노인과 가족에 대한 통합 지원과 노인학대 예방교육 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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