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3일 (화)
당정청 “정의연 ‘셀프 심사’ 없었다” 결론

당정청 “정의연 ‘셀프 심사’ 없었다” 결론

기사승인 2020-06-22 15:37:13 업데이트 2020-06-22 15:37:15

[쿠키뉴스] 서유리 인턴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들이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지었다.

당정청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윤 의원과 정의연 인사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한 것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데 의견을 내렸다. 

이날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 나선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심의위원회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가 완전히 분리돼 진행됐다”라며 “정대협과 정의연, 정의기억재단 이사는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정의연 인사들이 활동한)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위안부 등록과 관련한 것이며 지원 사업의 방향은 추후 심의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미 확정된 예산을 추후 심의하는 것이며 전반적인 위안부 기념사업이나 여러 사업 방향이 예산까지 정해서 들어오면 그 적절성 정도를 확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여가부로부터)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사위원단 명단에 대해서는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답했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황보승희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통해 정의연 이사진 3명이 심의위원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정의연과 정대협에 16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급한 만큼 사실상 ‘셀프 심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westglass@kukinews.com

서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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