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소미아 파기 우려에 '한-미-일' 안보협력 들먹여

日, 지소미아 파기 우려에 '한-미-일' 안보협력 들먹여

야치 전 국장 “지소미아, 미국의 안보이익과도 연결”

기사승인 2020-06-24 00:08:00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막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일 안보가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공식 출간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 원고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볼턴 전 보좌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국가안보국장이었던 야치 쇼타로는 상당 시간을 한일 관계 설명에 할애했다.

당시 한국과 일본은 강제징용 소송으로 촉발된 갈등이 수출·안보 문제로 번지며 분쟁이 심화되고 있었다. 

책에는 야치 전 국장이 한일관계 악화를 한국 탓으로 돌리며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듯이 말한 것으로 묘사됐다.

야치 전 국장은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을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등 한국의 대일 강경책으로 일본의 국민감정이 악화됐다”며 “일본은 기본조약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고 막대한 경제지원을 하려했으나 한국이 조약을 부정한다면 이러한 것이 이뤄질 수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으로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거론한 것을 두고 “단순히 한일 간 양자 협정이 아닌 미국과의 안보 이익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항이다. 한미일간 안보협력이 저해될 것이라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이 전했다.

이에 볼턴 전 보좌관은 동북아시아 내 한일협력이 러시아·중국·북한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했다.

한편 한일 간 갈등이 심화되자 볼턴 전 보좌관은 양국에 7월 한달간 ‘현상동결’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한국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일본은 일부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해당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볼턴 전 보좌관이 전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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