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일 방위비 인상을 압박한 미국이 산출한 미군 주둔 비용이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만한 방위비 분담 수준은 트럼프 본인 외 아무도 모른다”며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 산출 공식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어 미국 국방부 회계기술 조작으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방위비 지출로 미국이 손해를 보고있다”는 주장이 명확한 수치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안보 등의 개념이 아닌 미국이 동맹국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신념으로 ‘주둔비용의 150% 비용 보전(Cost plus 50)’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참모들이 지나치게 원색적이라며 만류하자 ‘공정한 분담(fair share)', '소요비용의 공정하고 완전한 보전(fair and full reimbursement of costs)' 등의 표현으로 다소 완화해 발언했다고 기술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을 논의하며 무역불균형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타 동맹국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인정했으나 방위비 분담 불균형 해결요소로 인식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이 GDP 대비 2.4%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상기하자 트럼프는 “독일, 일본도 한국과 같은상황”이라 지적했다고 볼턴 전 보좌관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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