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직접 개발보다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한다. 또 고난이도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7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행정안전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및 지연을 예방해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규모 정보시스템은 행안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나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 등 복잡한 구조 시스템 연계 등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그동안 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소통 지연이나 개통 초기 장애‧오류 등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모든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한다. 클라우드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상용 소프트웨어(SW)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잡한 대규모 정보화 사업을 부분별로 작업‧개선할 수 있도록 모듈화하고, 단계적 개통을 추진해 복잡도와 위험을 완화한다. 기존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사업자가 신규 시스템 구축 시 지원 역할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지연 요인도 해소한다.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복잡도와 난이도를 완화하고자 전면 개편방식의 재구축을 추진하기 전 대안 검토를 의무화해 사업 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고난이도 사업에 필수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7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또 사업관리자와 핵심 개발자 등 시스템 설계‧구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민간 일부 핵심 인력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해 참여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장기간 소요 사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 분석‧설계 이후 과업 범위를 재확정하는 단계를 신설해 사업 품질 저하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한다.
이를 위해 △하드웨어(HW)‧상용SW 발주 시기 조정 △개발‧운영 통합발주 허용 △조직‧인사 가이드라인 마련 △책임형기술지원센터(NIA)를 통한 기술지원 등 변화에 대응하는 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제도 개선과 현장 안착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