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외환은행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합의를 여러 차례 제안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합의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론스타 법무부사장 마이클 톰슨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론스타가 ISDS 사건과 관련해 대리인을 통해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합의 제안을 한 바 있으며, 승소를 자신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동안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하고,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과세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한-벨기에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ISDS를 통해 총 46억9000만달러(5조6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재 론스타의 ISDS 사건은 2013년 5월 중재판정부 구성을 완료하고 서면 심리절차를 거쳐 1~2차 심리를 마친 상태다. 다만 지난 3월 조니 비더 의장중재인의 사임에 따라 6월 23일 새로운 의장중재인으로 윌리엄 비니가 선정돼 심리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정부의 패소 가능성, 론스타로부터 수차례의 합의 제안이 있었다는 점 등 론스타 측의 일방적인 주장들이 보도된 점은 새로운 의장중재인이 선정되어 절차가 재개되는 등 중요한 단계에 와있는 중재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익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