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용 결과, 병사 ‘복무적응‧임무수행‧스트레스해소’ 등 긍정 효과 커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오는 7월부터 군복무 중인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시행된다.

이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시범 운영 결과 복무적응과 임무수행, 스트레스 해소 등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에 다른 결정이다. 다만 정부는 불법 사이버도박, 인터넷 과의존 등 일부 역기능에 대해서는 예방교육 등을 통해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26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7월 1일부로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용을 실시해 왔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복무적응과 임무수행, 자기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초 우려됐던 보안유출 문제도 사진촬영을 차단하는 ‘보안통제체계’(그림 참조) 도입과 처벌 규정 마련 등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시범운용 기간 동안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등 보안업무규정에서 규정한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방부는 사용수칙 위반, 보안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휴대전화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2월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무 중 병영생활 관련 장병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조사 결과 임무수행 분야 병사들의 인식의 경우 ‘전투력 유지’에서 68.6%에서 87.4%로 18.8%포인트 상승했고, 부대 단합에서도 73.5%에서 89.2%로 15.7%포인트 늘었다.(표 참조)

국방부는 이는 군생활이 정체된 시간이 아니라, 사회와의 소통, 자기개발 등을 통해 자기발전의 장으로 변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국방부는 최근 코로나19 군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타(휴가, 외출‧외박)를 통제했을 때에도 휴대전화 사용은 격리된 장병들의 스트레스 경감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교환 등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장병들 이외에도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역시 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직접 확인했고 ‘전면 시행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민간위원들은 지난 5월 인천의 해군 부대를 방문해 병 휴대전화 사용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장병들과 간담회를 열어 성과를 확인하기도 했다. 또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들도 휴대전화 사용으로 부대 내외 소통 문제에 대한 고충상담이 현저히 감소했고, 입대 초기 병사들의 군생활 적응에 도움(88.6%)을 주고 복무 부적응 병사들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79.5%)을 주는 것으로 응답했다.

휴대전화 사용 부작용과 관련 국방부는 불법 사이버도박, 인터넷 과의존 등 일부 역기능에 대해서는 예방교육 등의 자정활동을 통해 관련 문제를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국방부는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불법 사이버도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 도박예방 연극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역기능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병영문화혁신을 통해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