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10개 항공사,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추진

기사승인 2020-06-27 11:16:38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항공기 도입 시 항공사에 대한 금융비용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경영위기 시 자금 대출과 항공사 유동화를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치 추진된다.

항공산업발전조합은 국적항공사 등 항공사 중심으로 설립이 추진된다. 다만 코로나19로 항공산업이 위기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도 재원 출연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국적항공사와 한국‧인천공항공사 CE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항공사 중심의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현재 코로나19로 국제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항공산업 생태계 전반이 생사기로에 놓인 상황”이라며 “항공산업의 장기 경쟁력과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공감대 하에 항공조합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플라이강원, 에어인천 등 10개 국적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CEO 모두가 참여해 조합 설립에 뜻을 모았다. 또 향후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지지와 협력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항공산업의 경우 코로나19 발병 전에도 감염병, 국제정세 등 대외변수에 취약했다. 그럼에도 해운산업 등 타 기간산업과는 달리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안전망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항공사 외에도 학계‧연구기관 등도 보증기구‧조합 등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발표한 바 있다.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민관공동으로 ‘항공기 공적보증’을 신설해 항공사가 항공기 구입시 차입금리 또는 운용리스시 리스 조건(보증금, 리스료) 개선 추진 등이 담겼다. 또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항공업 공제조합, 항공보증 도입을 통해 보증, 공동투자, 운영자금 대출 등 안정적인 금융지원 시스템 마련(항공사업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항공산업발전조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항공사 스스로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원조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조합의 형태로 설립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다만, 현재 항공산업이 전례 없는 불황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운영 초기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항공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규모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 출연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항공사 출자액은 항공산업 회복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항공사와 지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조합의 주요 기능은 항공사가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리스사(운용리스) 및 금융기관 융자(금융리스)에 대한 지급 보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항공기 리스비용 절감 중요한 역할이다. 이를 통해 현재 항공사 영업비용의 약 15%를 차지하는 항공기 리스을 위한 조달‧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업계는 보고 있다.

또 산업 호황시 적립한 조합비를 기반으로 항공사의 일시적 경영위기에 경영자금 대출 및 자산 유동화를 지원하는 등 긴급자금 지원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항공조합을 중심으로 신(新)산업과 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항공산업 발전펀드를 조성해 항공산업 내 상생과 생태계 유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산업발전조합은 우리 항공산업의 기초체력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환경조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합 설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공사들의 의지와 산업과 기업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관점”이라며 “조합설립과 운영에 항공사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향후 재원조달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한 밀접하고 지속적인 논의로 안정적인 항공금융환경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