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교수 “文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 필요”

조기숙 교수 “文대통령, 부동산 인식 정확한지 점검 필요”

기사승인 2020-06-28 20:19:35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적에 나섰다.

조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난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은)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조 교수는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 싶더라”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해당 인사는 조 교수가 지난해 5월 출간한 ‘대통령의 협상’에 썼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을 따로 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 교수는 “(해당 측근은) 책 나오기 전에 프린트해서 대통령께 전달했다더라”며 “그걸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중에 딱 하나 받아들이셨다. 분양가 상한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제가 제안한 모든 대책이 함께 가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잡는데 효력을 발휘하지, 이것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 시켜 지금 같은 전세 대란을 가져오게 된다“며 “제가 이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이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믿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 다주택자가 많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자 중에는 다주택자가 많았던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번 놀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의 보수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보다”고 비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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