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경찰이 성범죄자 등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한 웹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를 최근 부산경찰청에 지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자 신상을 개인이 공개하는 것이 법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디지털 교도소에는 법원이 미국에 보내지 않고 풀어준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등 76명의 신상정보가 담겨 있다.

이 사이트가 신상을 공개하는 범죄자는 성범죄자, 아동학대 가해자, 살인자 등 세 부류로 얼굴과 이름, 나이, 학력, 전화번호와 관련 기사까지 실려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이트에 한 번 올라온 모든 범죄자, 피의자, 법조인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이들의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

운영진은 사이트 소개에서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 (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적었다.

전문가는 이 사이트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결과물로 볼 수 있지만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민원도 이미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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